경제와 정치 분리하는 방안 제시, 대만(臺灣)
딱히 잘 보게 되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조선일보에서 괜찮은 평론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아래에 링크를 건다. 조선일보 : 脫중국 대만, 세계 1위 성장... 중국 눈치보는 한국에 완승 그리고 위 기사를 다룬 대만 언론사 三立iNEWS의 유튜브 영상도 짧막하지만 아래에 첨부한다. 중국 주변국 중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은 국가가 존재하기 어려울 만큼 중국의 경제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G2라는 경제적 지표가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만큼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구조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그렇지만 중국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할 필요가 있을까? 중국 내부에서조차 경제와 정체는 별반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만큼 철저히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데 집중하고 있고 정치에 있어서는 전세계 정치 트렌드와는 철저하게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경제 협정을 맺었는데 한국이 EU와 FTA를 맺을 때 사형 폐지를 내걸었던 걸 생각하면 중국과의 FTA 체결에서 사형 폐지를 거론하지 않은 게 어불성설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EU 또한 경제에 있어서는 정치와 별개로 운영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본 판단일 것이다. 북한 때문에 중국과 어쩔 수 없이 손 잡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더라도 북한과 중국 두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략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붕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동북공정[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 등 각종 실질적인 행보를 고려하면 한반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챙기려고 노력하지 고스란히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리를 허용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의 무역에 있어서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 중국과 정치적으로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대만의 최근 10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