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 분리하는 방안 제시, 대만(臺灣)

 딱히 잘 보게 되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조선일보에서 괜찮은 평론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아래에 링크를 건다.

조선일보 : 脫중국 대만, 세계 1위 성장... 중국 눈치보는 한국에 완승

그리고 위 기사를 다룬 대만 언론사 三立iNEWS의 유튜브 영상도 짧막하지만 아래에 첨부한다.

중국 주변국 중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은 국가가 존재하기 어려울 만큼 중국의 경제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G2라는 경제적 지표가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만큼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구조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그렇지만 중국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할 필요가 있을까? 중국 내부에서조차 경제와 정체는 별반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만큼 철저히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데 집중하고 있고 정치에 있어서는 전세계 정치 트렌드와는 철저하게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경제 협정을 맺었는데 한국이 EU와 FTA를 맺을 때 사형 폐지를 내걸었던 걸 생각하면 중국과의 FTA 체결에서 사형 폐지를 거론하지 않은 게 어불성설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EU 또한 경제에 있어서는 정치와 별개로 운영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본 판단일 것이다.

북한 때문에 중국과 어쩔 수 없이 손 잡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더라도 북한과 중국 두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략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붕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동북공정[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 등 각종  실질적인 행보를 고려하면 한반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챙기려고 노력하지 고스란히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리를 허용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의 무역에 있어서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 중국과 정치적으로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대만의 최근 10년을 본다면 꼭 중국에 목을 매달아야 할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설령 적대시하는 국가라도 하더라도 무역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어느 정도의 국방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만약 대만이 군사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중국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면 중국이 과연 무역을 경제적으로 접근했을까? 당장 군사력으로 해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어떨까? 육해공 모두 충분히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군사력을 유지 및 보강해 나간다면 중국이 군사력으로 경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현저히 낮을 것이다. 이렇다면 우리도 대만처럼 중국에게 경제는 경제로 맡기고 정치는 또 정치적 기준과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