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發 中國 맞춤형 위협 : 사드(THAAD)보다 더 위협적이야

新加坡出狠招针对中国：比萨德威胁更大

최근 싱가포르 해양 이공대학 리처드 비친거(理查德·逼青格) 수석연구원이 홍콩 매체 <아시아 타임즈 온라인>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를 아우르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전 배치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글에서 이르기를, “탄도 방어 체계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실현되었다. 2007년 12월 일본이 아시아-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전 배치한 국가가 되었고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키기도 했다. 10년 후, 대한민국이 미국이 제어하는 ‘사드’ 배치에 첫 단계로서의 동의를 한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직면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몇 해 전에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한 방법을 논의할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호주까지 이어지는 연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 싱가포르가 정말로 일본에서 호주까지 이어지는 연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시킨다면, 이는 배후에 중국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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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 싱가포르에 불만을 품게 된 원인으로 타이완과의 장기간 군사 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남해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싱가포르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화교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화교의 대부분은 광동, 복건, 남해 등 중국의 남동쪽 연해 지역 출신이다. 현재 화교는 싱가포르 인구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싱가포르와 중국 양국의 관계가 중국 남해 문제에 있어서 틈을 보이고 있다. 상업용 화물을 다루는 회사가 싱가포르의 무장 군대에 쓰일 장갑차를 타이완으로부터 운송해오는 도중, 홍콩에서 정박할 경우 밀수품 조사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한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싱가포르 측에서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저격하는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발표했다. 이는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베이징 출신의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의 대탄도미사일 저격 시스템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아시아 버전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소련에 맞춰진 것이며,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던 냉전 시기 도중에 발효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효과를 만들었던 조약이자 기구였다. 아시아 버전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조금의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을 향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시종일관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중국 측에서 강력한 불만을 표현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중국에서의) 바깥 상황을 사드와 아시아를 아우르는 탄도미사일 저격 시스템이 동시에 중국의 북동지역과 남서지역 각각에 실전 배치된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의 국방과 국토와 관련한 안전에 막대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안보적 위협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등 모두를 포함한 압박이 있을 것이고 중국의 전략적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심각한 손실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번역·정리 : 김재형 金宰亨